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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Shrink-Wrap 라이센스(포장형 사용허락) 조회수:4388


Shrink-Wrap 라이센스(포장형 사용허락)

ㅇ 소프트웨어 CD등으로 제작되어 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CD가 들어 있는 봉투 겉면에 계약조건이 인쇄되거나 또는 동봉되어 있는데,
패키지포장의 개봉이 계약의 승락이 되는 계약을 shrink-wrap 계약이라고 한다. 

ㅇ 지금까지 왜 많은 법원, 학자는 shrink-wrap계약의 강제력/강제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프트웨어 제조회사는 최종 사용자간에
shrink-wrap계약체결을 선호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재산권보호
    -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허락
    - 제작자의 담도(보증)책임의 제한
    - 최종 사용자의 권리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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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없음 글쓴시간 : 2006-09-22 14:36 from 211.242.2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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