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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유형별 법적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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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유형별 법적문제 검토

 

 

글쓴이 : 리눅스포탈(www.superuser.co.kr) 박성수(papa@superuser.co.kr)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하는 기관들에서는 혹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힘들게 도입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자칫하면 모두 거둬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공개소프트웨어의 법률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법률문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거의 대부분 공개소프트웨어의 법률문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스수정 후에 재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도입한 공개소프트웨어를 다른 업무나 타기관에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정과 수정된 소스를 다시 재배포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재배포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절에서는 기관에서 도입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법률문제들을 공개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배포 시나리오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공개소프트웨어든 독점공급되는 사적소프트웨어든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부여는 매우 복잡한 법적인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적절한 법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시나리오 :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기관이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법적문제 발생소지가 거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적용가능하다. 예를들어 GPL, LGPL, BSD, Mozilla Public License, MIT License등을 적용하면 된다.

 

두번째 시나리오 : 내부에서만 수정 사용하는 경우

 

  도입한 공개소프트웨어를 목적과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확장하여 내부에서만 사용한다. , 수정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거의 모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한 기관은 원래 근거하여 배포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 GPL, LGPL, BSD, Mozilla Public License, MIT License등의 라이센스를 적용하면 된다.

 

세번째 시나리오 : 다른 기관에 재공급하는 경우

 

  한 기관에서 도입한 공개소프트웨어를 특정 목적과 요구조건에 맞게 수정 및 확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공개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에 재공급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는 도입한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 기관에서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라이센스는 GPL, LGPL, BSD, Mozilla Public License, MIT License등이다. , 이경우에는 원래 도입 초기에 원래의 라이센스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네번째 시나리오 : 중앙기관 및 타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

 

  한 기관이 공개소프트웨어를 획득하여 특정목적과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정 및 확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공개소프트웨어를 중앙기관을 포함한 타기관에 공급하려고 한다.

 

 

 

  이 경우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특정 목적과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한 이후에 수정된 공개소프트웨어를 중앙정부 및 타 기관에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GPL, LGPL, BSD, Mozilla Public License, MIT License등의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도입이전의 공개소프트웨어에 적용되어 있는 라이센스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섯번째 시나리오 : 재공급시에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버전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한 기관이 공개소프트웨어를 획득하여 특정목적과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정 및 확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공개소프트웨어를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버전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적용가능한 라이센스는 지금까지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GPL에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클로즈드 소스형식의 수정된 공개소프트웨어 제품의 재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클로즈 해제(Closing Off)과정을 허용하는 라이센스와 함께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적용가능한 라이센스는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가 클로즈 해제를 허용하는 라이센스로서 가장 알맞으며 MIT License도 적용이 가능하다.

여섯번째 시나리오 : 클로즈드 소스를 재공급하려는 경우

  클로즈드 소스 버전으로 공급받은 공개소프트웨어를 다시 재공급하려고한다.  이 기관은 오픈소스 모듈,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적용가능한 라이센스는 클로즈드 소스제품이 이러한 다른 기술에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 기관은 이러한 번들 제품을 제약없이 재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번들로 구성된 각 기술의 라이센스 조건을 숙독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일곱번째 시나리오 : 재공급하려는 공개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모듈, 컴포넌트 또는 라이브러리가 링크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재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재공급하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든 클로즈드 소스든 상관없이 재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모듈, 컴포넌트 또는 라이브러리에 링크되어 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가장 예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로서 기관은 소프트웨어가 링크되는 각 제품의 라이센스를 파악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만약 링크된 제품이 GPL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링크된 제품이 LGPL 또는 BSD 라이센스라면 소스코드는 제공될 필요가 없게 된다. , 사용자에게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클로즈드 소스 버전 제품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원글링크] : https://www.linux.co.kr/home2/board/su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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