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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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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법적문제

 

 

글쓴이 : 리눅스포탈(www.superuser.co.kr) 박성수(papa@superuser.co.kr)

  공개소프트웨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부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전통적인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매우 다르다는 사실로 인하여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적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는 공통적이고 비슷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사적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그 라이센스의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또한 따르고 있다. 즉, 사적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갯수, 동시에 작업 가능한 사용자의 수등에 대한 조건들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즉, 공개소프트웨어의 재공급 및 소스코드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적소프트웨어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다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적소프트웨어나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는 기관들은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ㅇ 라이센스의 위험성 평가

  대부분의 공개소프트웨어는 앞에서 설명한 몇가지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라이센스 부여 계획에 따라서 배포된다.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라이센스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기존의 라이센스들 중에 원하는 조건의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자들 혹은 개발업체에서는 새로운 라이센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혹자들은 지나치게 많아져 가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위험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평한다. 공개소프트웨어 업계의 관계자들은 라이센스의 수적증가를 제한하려고는 하지만 요구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라이센스들이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도입을 원하는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종류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GNU GPL(GNU Gerneral Public License)이다. 이 라이센스는 최초의 개발자에 부여한 라이센스 요구조건을 다음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공개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GPL라이센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는 GPL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GPL은 공개된 소스코드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GPL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제품을 다운로드하여 수정하고 수정한 제품을 재공급하려는 계획을 가진 기관이라면 GPL의 이러한 법적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적분쟁이 다수 있었으며 GPL라이센스가 준수될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의 무료 재배포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라이센스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GPL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코드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모두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기관의 이러한 부주의로 인하여 몇년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공개소프트웨어를 모두 철회해야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뿐만아니라 GPL 라이센스조건에 배포된 소스코드를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써 공급하고자 할 때에도 GPL의 재배포 조건을 완전히 준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적용함에 있어 법적인 타당성 조사와 라이센스에 대한 정확한 법적 허용등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GPL의 해석과 적용범위, 계약의 성립여부 및 유효성, 저작권과 계약의 관계, GPL에 위반되었을 경우의 법적인 재판문제, 저작인격권과 저작권문제, 특허와 상표, 그리고 보증의 책임과 그 범위, 그리고 소스코드의 공개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ㅇ GPL의 해석과 적용범위
 
  그렇다면 GPL하에서 배포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는 기관들은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가?  GPL에는 다른 라이센스와는 달리, GPL 대상 코드를 다른 코드와 조합시켜 1개의 프로그램으로 한 경우, 프로그램 전체가 하나의 GPL의 대상이 되며, 복제․개작․배포를 허락하며,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때문에 Linux를 이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해야 한다.

① GPL 대상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1개의 프로그램(work)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GPL의 적용범위가 된다.

② 1개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모듈간의 링크형태 등의 외형적 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간의 호출관계, 데이터구조의 참조 정도를 고려한 모듈간의 결합 정밀도에 의하여 판단한다. 즉, 모듈내부에서 다른 모듈을 호출하고, 다른 모듈의 구조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은 동일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고, 이러한 것이 아닌 경우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GPL 대상 프로그램의 악용에 대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으로 가게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GPL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않느냐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GPL의 법적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실제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GPL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는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GPL의 대상 여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GPL 대상 프로그램과 정적 링크된 프로그램은 GPL의 대상이 된다.

② GPL 대상 프로그램과 동적링크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GPL의 대상이 된다. 다만, “main”함수를 호출할 뿐이고, 상호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개의 프로그램이고, GPL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pipe 및 socket, command line 인수만으로 통신하여 결합된 프로그램은 별개의 프로그램이다. 다만,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표준 장치인터페이스(device interface)를 이용하여, 커널의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지 않은 장치드라이버 등은 GPL의 대상이 아니다.

④ Linux 커널(Linux kernel)의 dynamic rotable module은 일반적으로 커널의 일부로 취급되며 GPL 대상이 된다.

⑤ Linux어플리케이션은 Linux 커널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GPL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즉,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라이센스 조건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ㅇ 계약의 성립여부 및 유효성

  GPL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해당 라이센스 자체가 언제 어떻게 계약에 동의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언제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에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쉬링크랩 계약(포장을 뜻는 행위가 계약의 동의 의사로 보는 계약)의 경우는 계약동의의 의사가 인정되고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어쨌든, GPL 대상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ㅇ 저작권과 계약의 관계

  GPL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GPL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에 기초한 청구와 계약에 기초한 청구의 2개의 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문제된다. GPL에 대한 계약위반의 효과로서는 GPL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이 거부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GPL 위반을 묻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기초한 청구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것이 된다.


ㅇ 준거법과 재판관할

  GPL에는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GPL 위반이 문제가 된 경우의 준거법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① 계약위반에 대한 청구의 경우
   법례 9조 및 7조에서, 발신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GNU의 경우에는 미국 메사츄세츠주법이 된다.)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베른 조약 제5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한국법이 된다.

③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이므로, 법례11조에 의하여「원인인 사실의 발생지」가 된다.

  GPL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개발자, 벤더의 소재 및 배포행위지 등이 복수의 국가에 걸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국제적 재판관할이 문제가 된다. 실제로는 개별 사안마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


ㅇ 저작인격권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제11조),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제12조),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의 3가지 권리가 포함된다.

  미국저작권법에는 저작인격권은 없기 때문에 GPL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GPL 라이센스가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된다.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우선 GPL이 저작권 표시를 요구하고 있고, 많은 경우 이것은 저작자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도 그 불행사를 GPL은 라이센시에게 요구하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ㅇ 전송권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8조의 2는 전송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GPL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행사가 GPL상 허락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검토 결과 GPL은 전송권도 허락하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ㅇ 특허

- GPL의 제삼자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

GPL의 프로그램이 제삼자의 특허를 침해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은 공개소프트웨어에 관한 최대문제의 하나이다.    GPL은 특허권과 저촉하는 배포를 할 수 없다고 경고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단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GPL 프로그램의 특허권

  특허를 취득한 자가 그 특허에 관한 코드를 GPL 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재배포하는 경우, GPL은 반드시 그 특허의 재라이센스를 포함하여 재배포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이것에 기초하여 특허분쟁이 후일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ㅇ 상표

  GPL 프로그램의 명칭이 제삼자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그램명이 상표등록된 경우, 그 프로그램의 사용이 방해받지는 않는지가 문제된다.

  검토 결과, 상표권의 존재에 의하여 GPL 프로그램의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용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프로젝트의 중심적인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상표등록할 필요가 있다.


ㅇ 보증(Warranty) 책임의 범위

  GPL은 면책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물책임법,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일반 민법원칙에 따르면 유상계약의 경우 면책조항을 무효로 하고, 민법원칙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GPL 프로그램을 편입시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GPL 프로그램 편입제품등이 문제가 된다. GPL 프로그램의 부적합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자의 책임유무가 문제가 된다. 제3자는 GPL 프로그램을 편입한 제품을 구입만 한 경우에는 GPL 면책규정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GPL 프로그램의 개발자에 대한 불법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포자가 개발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GPL 면책규정에 의하여 방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GP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등을 판매하거나 유상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결함, 하자 등을 충분히 조사, 연구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판매․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ㅇ GPL로의 소스코드의 공개방법

  그렇다면 소스코드의 공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하면, GPL에 합치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도 배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지도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하여 GPL은 제3조에서

a) 완전한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
b)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함께 제공할 것,
c) 소스코드의 배포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를 제공할 것등

여러 방법에 의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b)를 선택하는 한, 제3자의 요구에 대하여, 그 우송료 등의 실비부담으로 배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원글링크] : https://www.linux.co.kr/home2/board/su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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