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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도입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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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도입시 고려사항

 

 

글쓴이 : 리눅스포탈(www.superuser.co.kr) 박성수(papa@superuser.co.kr)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세가지 방법(직접선택, 간접공급, 내부개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도입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서 많은 장점과 이점이 있다. 하지만 공개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도입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고려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시 수요자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어떤사항들을 확인하고 고려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즉,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고 해당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해야하므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요자들은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권리인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획득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도입하고자 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고 해당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해야한다. 하지만 대형프로젝트등에서는 공급자가 모든 소스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소스의 일부는 타 상용소프트웨어거나 타인의 저작권에 속하는 기술로 개발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위하여 매우 깊이있는 제도적, 행정적 검토가 필히 요구된다.

  두번째, 도입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시에는 사용자지침서, 온라인 튜토리얼, 교육훈련, 헬프데스크 및 유지보수가 원활해야하며 또한 여러 플랫폼이나 사용환경에 맞추어 주어야하고 버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번째, 사업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인가를 깊이있게 고려해 보아야한다.

  제도적 또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독점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  독점소프트웨어라고 하여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공개소프트웨어가 완성도가 높은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

  네번째, 도입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도입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코드의 확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수정, 패치, 업데이트등과 같은 작업뿐아니라 시스템 증설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자의 폐업과 같은 극한 경우에도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시에는 소스코드의 확보와 함께 확보한 소스코드의 변경 가능여부와 변경한 소스코드를 적용가능한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섯번째, 도입되는 솔루션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매시 같은 성능일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고, 같은 가격일 경우에는 소스코드의 확보 및 확보된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능과 가격이 모두 같은 경우라면 소스코드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 향후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대한 보장성과 사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므로 소스코드의 확보가 가능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단, 소스코드의 확보는 독점소프트웨어이든 공개소프트웨어이든 구분하지 않고 확보가능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스코드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자유로운 변경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추가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여섯번째,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개방표준을 지원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유연한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개방표준을 지원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읽고 구현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영향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관리와 개발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제공시 가능한 모든 환경 사용자가 접근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일곱번째, 선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를 선택하든 독점소프트웨어를 선택하든 도입하기로 선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즉, 선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성, 성능, 효율성, 그리고 확장가능성 및 시스템의 운용에 따르는 부가적인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여덟번째, 도입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인 분석은 프로젝트 진행 중 어떠한 것이 실제로 쓰여지거나, 창조되거나, 개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것이 새롭고, 창조적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홉번째, 도입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무형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으로 총칭하여 언급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많은 관점에서 서로 다른 법률들을 포함하는 집합적인 개념(collective term)이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이 쓰여지거나, 창조되거나,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법이 관련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로 저작,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특허, 영업비밀, 노하우 등과 이에 관련된다. 이러한 평가를 한 후에 “쓰여지거나, 창조되거나, 개발된 결과물 또는 자산(assets)에 어떤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어느 쪽이 소유하는가?”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열번째, 도입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정적/경제적 분석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게되는 이익과 지적재산권을 사적인 영역(private sector)에 남겨둘 때 얻게되는 이익 사이에 어떤것이 더욱 유리한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작업에 다음 항목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 공공기관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함으로써 얻게되는 경쟁촉진의 효과

- 라이센스 조건에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상업적인 가치(지적재산권의 잠재적인 라이센시가 존재하는지 또는 그들이 라이센스에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는지)

- 소유의 비용 : 등록비용, 집행비용(제3자가 침해할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어비용(지적재산권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 관리비용(지적재산권의 상업적인 이용에 관한 감시)

-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내용 이외의 계약 조항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예컨대 사적영역의 공급자와 제3자 수익 배분(a third party revenue distribution) 약정을 맺는 것

- 사적영역이 지적재산권을 공공영역으로 이전하는데 부과하는 프리미엄; 반대로 이전하지 않는데 대한 할인

  일단 공개 소프트웨어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고 해당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그런데, 대형 정보시스템등에서는 공급자가 모든 소스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소스의 일부는 타 상용 소프트웨어이거나 타인의 저작권에 속하는 기술로 개발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심도깊은 제도적, 행정적 고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권리를 획득한 공개소프트웨어는 공급자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그렇게 하듯이 사용자 지침서, 온라인 튜토리얼, 교육훈련, 헬프 데스크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여야 하며 여러 플랫폼이나 사용 환경에 맞추어 주어야 하고 버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든지 민간에 위탁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 즉, 공공부문의 공개 소프트웨어는 “공공기관이 구매 또는 개발하고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원글링크] : https://www.linux.co.kr/home2/board/su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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