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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9 09:26
합리적인 SW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 도입 시급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497  

합리적인 SW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 도입 시급


 국내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은 SW 유지보수 서비스 요율이 납품 가액 대비 16~17%선에 정하는 데 요구가 높다. 한국전자거래학회가 정부 위탁 용역을 받아, 38개 국내 주요 SW 업체를 대상으로 ‘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방식’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다. 외국계 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SW 업계는 수년전부터 유지보수 서비스 요율 두자리수 인상을 주장해왔다. 16~17% 유지보수요율은 외국계 SW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정부 방침은 외국계 SW 유지보수요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외국계 SW기업은 정부로부터 17% 대의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받고 있지만, 국산 SW 유지보수요율은 이보다 턱없이 낮다. 지난해 국내기업은 납품가액 대비 평균 10.1%를 SW 유지보수 서비스 요율로 받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계에는 비싼 유지보수요율을 주면서, 국내기업에게는 낮은 처우를 해주는게 SW업계의 불만이다. 업계는 정부가 국산 SW 사용 대가 지불에는 인색하면서 외산 SW에는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현실은 국내 SW 기업들이 인력과 기술 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 

 정부는 최근 3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10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9월까지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10대 신성장 후보로 거론한 IT융합병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4세대 이동통신 개발사업에서 SW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SW의 뒷받침 없이 신성장 동력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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